급변하는 세계 가다랑어 시장, 위협 받는 태국 가공 산업

○ 태국의 IUU 어업 철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18년 1월 초,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태국 정부의 불법(IUU) 어업 문제 개선과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개혁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 유럽 의회에서 발표된 HRW의 보고서에 의하면 태국 선원들은 물론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인근 국가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선원들은 고용주를 바꾸기 힘든 점과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 세계 다랑어 최대 수출국인 태국은 2015년 EU로 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이 되었고, 유럽으로의 수출이 힘들어질 상황에 처한 태국 정부는 IUU 어업 철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HRW가 태국 당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태국 정부는 바로 입장 성명을 밝혔다.

- 2018년 1월 말, 태국 외무부는 HRW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였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예로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선박이 해상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킨 조치를 들었다. 이 부분은 HRW이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부분에 해당한다.

- 태국 정부는 불법(IUU) 어업을 철폐하고 인권 유린에 대항하기 위해 왕실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 조례로 IUU 어업과 인권 유린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EU가 IUU 어업국 심사에서 최후 통첩(레드 카드)을 하지 않은 것도 이 시행령 덕분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외에도 HRW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인권 유린 사례 중 이미 해결이 된 사안도 있다며, HRW을 비롯해 잘못된 정보로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태국 정부의 성명은 향후 강화될 EU의 수입 규제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 필리핀, FAD-Free 정책으로 독일 다랑어 시장을 공략하다.

- 지난 한 해 동안 독일의 다랑어 통조림 수입이 증가하였고, 그중 필리핀 수출업체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7년 기준 필리핀 다랑어 통조림 가공업계는 전년 대비 5,000톤 이상 증가한 1만 3,722톤의 다랑어 통조림을 독일에 수출하였다.

- 다랑어 수출 경쟁국인 태국과 베트남은 EU에 수출할 때 20.5%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필리핀은 ASEAN 국가 중 유일하게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을 받아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호재에 힘입어 필리핀은 2017년 기준 1톤당 4,381달러의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가격으로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5% 상승한 가격이었다.

- 향후 독일 통조림 시장은 필리핀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필리핀의 패드 프리(FAD-Free)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EU 회원국의 소매업체들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류집어장치(FAD)를 이용하지 않은 다랑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에콰도르, 다랑어 통조림 수출 시장의 신흥강국으로 성장하다.

- 수산물 수출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에콰도르의 수산물 수출업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2017년 3분기 누적 에콰도르의 對EU 다랑어 통조림 수출량은 7만 2,800톤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8%(1만 1,000톤) 증가한 수치이며, EU가 구매한 총 다랑어 통조림의 15%에 달하는 수치이다.

- 2016년 12월 EU, 페루, 콜롬비아 간 FTA가 체결되면서 다랑어 수출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데, 통조림으로 가공된 다랑어뿐만 아니라 페루와 콜롬비아 소속의 선박에서 수출하는 원물도 면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남미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면세 특혜는 EU의 전반적인 다랑어 수요 증가와 맞물려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EU의 2017년 3분기 누적 참치 수입은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48만 7,000톤을 기록하였다.

○ 에콰도르 가다랑어 원물 수입 시장의 성장, 태국 가공 산업은 위협받고 있다.

- 세계적으로 냉동 가다랑어가 거래되는 주요 시장은 태국의 방콕, 에콰도르의 만타,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잔 시장이다. 그중 태국과 에콰도르에 통조림 가공 공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근 국가에도 공장이 많이 설립되어 있다.

- 2016년 말부터 강세를 보이던 방콕 시장의 가다랑어 어가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0월 방콕 시장의 가다랑어 어가는 1톤당 2,350달러였지만, 2018년 1월 현재 어가는 1톤당 1,550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만타 시장의 어가도 2017년 10월 2,400달러를 기록한 이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8년 1월 현재 1,8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 두 시장의 가다랑어 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태국에도 여전히 공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에콰도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여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다랑어 누적 수출액은 45만 달러였으나, 올해는 4주 만에 1,0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급변하는 가다랑어 시장과 IUU 어업 근절책,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태국은 오랜 기간 다랑어 통조림 최대 수출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EU와 미국으로부터 IUU 어업과 관련된 제재를 받으면서 수출 시장에 위협을 받고 있다. 태국 최대 기업인 타이유니온(Thai Union) 그룹을 필두로 가공업계가 IUU 어업 철폐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필리핀을 비롯한 경쟁국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세계 가다랑어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선진국들의 IUU 어업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있다. 우리나라 원양 및 수출가공업계도 이러한 대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시 간으로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업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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